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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헌변
 코로나 때문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서울특별시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변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서울시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이 1만905명에 달하고, 수집된 정보 중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접속기록'도 포함됐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기지국 정보 처리 행위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태원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인근에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 방문자 1만여 명을 모두 감염병 의심자로 간주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처리한 것은 불공정한 수단으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이런 행위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도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했다.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기본권을 덜 제한하도록 통제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변은 "기지국 정보 처리 행위와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국제인권기준과도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확인함으로써 감염병의 공포 아래 희미해지는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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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7-30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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