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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자격 기간제한 '불합치'
“관련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제재.. 법의 명확성 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오후 정부투자기관이 경쟁 또는 계약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항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대체할 법률이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소원도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한 것은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하지만 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도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를 제한할 근거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면서 “내년 4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 법률을 합헌적으로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운영 기자 luy@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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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05-04-29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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