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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 이   름 : 로피플
  • 작성일 : 2005-02-14
  • 첨부파일 :
  • 제   목 :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 ■교도소 수용자의 접견회수는 1급, 2급, 3급, 4급으로 차등 둔다?
    1. 수형자의 분류 및 누진처우의 목적은 수형자의 반성과 그 개선정도에 따라 행형상의 처우를 점차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빨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석방 후 재범방지에 있다.
    2. 이에 따라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22호) 등에 의하여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의하여 접견, 전화사용, 자치활동, 물품급여, 사회견학, 가석방 등 처우를 완화시켜 주고 있으며,
    3. 접견의 경우, 4급 수형자에게 월 4회, 3급 수형자에게는 월 5회, 2급 수형자에게는 월 6회, 최상위 계급인 1급 수형자는 수시로 허가하고 있다.

    ■수용자의 화상면회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원격지에 수용중인 수용자의 면회를 위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현재 전국 교도소에 대해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다.

    ■교도소 수용자 1일 면회는 몇번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접견은 행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0조에 의거 기결수형자는 매월 4회(행형성적 우수자는 증가 가능), 미결수용자는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매일 1회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 접견은 하루 언제부터 언제까지?
    ㅇ 동절기 (11월-2월)
    - 평일(토요일포함) : 08:30 - 15:30까지
    - 휴일(일요일,공휴일) : 09:00 - 15:30까지
    ㅇ 하절기 (3월-10월)
    - 평일(토요일포함) : 08:30 - 16:00까지
    - 휴일(일요일,공휴일) : 09:00 - 16:00까지

    ■수용자에 대한 접견중지 기간은?
    접견중지 기간은 따로 없으나, 다만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위반하여 징벌처분(금치)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접견 및 서신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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