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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리포트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기소유예 선도
한상미 검사.. 교화.교정 위한 선도위원 지원

  검찰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구속된 10대 소녀에게 불우한 가정환경과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30일 청주지검 따르면 김모(19)양은 10일 오전 6시께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값을 계산하는 척하다 주인 A씨의 머리를 맥줏병으로 내리치고 돈을 빼앗으려다 A씨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김양은 경찰에 구속돼 검찰로 넘어왔고 재판 회부만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주임검사인 한상미 검사는 조사실에 앉아 있는 강도상해범이 앳된 모습의 19살짜리 소녀이고 조사내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에 김양이 강도짓을 벌이게 된 그간의 사정을 조목조목 들어보기로 했다.  김양은 세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다 반신불수가 된 뒤 어머니마저 재가해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의 손에서 길러졌다.

  비록 가난하고 가족의 사랑도 못받았지만 김양은 고교시절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각종 표창을 휩쓸었고 고3 때는 회사도 취직해 1년 남짓 직장생활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6년 2월 기도원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큰 슬픔에 빠졌고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어머니는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김양은 우울증과 거식증에 시달리다 가출을 했고 찜질방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편의점 강도짓을 흉내내기로 결심했다.  김양은 만일을 위해 거리에 있는 보도 블록까지 뜯어 강도짓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은 이내 김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다가왔다.

  딱한 사연을 전해들은 한 검사는 김양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범행동기 등을 감안해 기소보다는 석방 뒤 선도와 지원을 통해 과거의 성실한 모습으로 김양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한 검사는 우선 김양의 재가한 어머니를 찾아 피해자인 주인 A씨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며 피해합의를 볼 수 있도록 유도했고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를 통해 김양 석방 뒤 선도를 책임질 선도위원 임명을 조치했다.

  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범죄예방위를 통한 의료지원 및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뒤 23일 김양을 석방조치해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청주지검은 "불우한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벌 위주의 형사처벌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도와 후견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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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7-05-30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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