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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결요지
 대법원 2005.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다18661 토지인도 등


2003다18661  토지인도등   (마)   일부 파기환송
◇1.주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2.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1.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피고는 OO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들 주장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통행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어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OO아파트 단지내의 대지로서 외부와는 분리된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주거공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OO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통행로는 길이가 261m로서 위 아파트 단지 내를 'ㄷ‘ 자 형태로 가로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행로가 현재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나가는 것이 토지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003다35635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첫째,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착수시점지가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일로 의제된 1990. 1. 1. 당시의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한 토지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산출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위의 착수시점지가 산정의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소정의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역시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위 법률 제1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기는 하나,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04다6948  부당이득금반환   (아)   상고기각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관계◇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전구상금을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전구상금을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전구상금을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25697  말소등기불가능확인   (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법 제170 제2항의 취지 및 그 규정에 기하여 예고등기말소에 관한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절차를 이행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에 정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04다36215  보험금채권존재확인   (마)   상고기각
◇차량소유자(원고)가 기명피보험자(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어야 할 것인데, 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상법상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험요율의 산정은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4도7962  업무상배임등   (아)   파기환송
◇기계제작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설계도면 및 가공도면 파일을 전송․저장한 다음,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퇴직한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기계제작 수주를 받는데 사용한 행위와 퇴직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
A회사의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A회사의 설계실장이라는 직책에 기하여 영업에 활용하거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존의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이나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방출하여서는 안될 신의칙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의도하에 위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였고, A회사를 퇴사한 후 곧 A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신설하여 위 설계도면 등을 수주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A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도3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다)   상고기각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정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사례◇
피고인이 2004. 4. 6. 19:55경 음주를 종료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25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41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18%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2%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5도3350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의 해외매각대금채권과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상계한 행위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및 제5-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 및 그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현지법인인 A사를 오스트리아 소재 B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매각대금에서 기존 A사에 대한 매입채무 등 합계 30,579,764.26 유로 상당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이상, 그 상계채무액이 잠정적인 것이라 해도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상계채무액이 확정됨에 따라 정산을 한 결과 그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두61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성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004두7061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3호는 법문상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 함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과 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채석허가 제한사유의 내용과 그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석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한 것으로 그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 외의 다른 사유로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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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5-07-27 2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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