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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수사권조정 조속 매듭지어야"
이견 지속시 대통령주재 토론회서 결론낼 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검찰.경찰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빠른 시일내 매듭짓도록 지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토론회를 열어 결론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수사권 조정협의가 지지부진한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수사권 조정문제가 검.경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검.경의 해묵은 갈등 현안인 수사권조정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하루 빨리 결론을 내라는 독려 차원의 말씀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시기, 형식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최근 대통령 발언과 이번 수사권 조정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그 말씀은 총론적이고 원칙론적인 얘기일 뿐 수사권 조정문제와는 별개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달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잘 타결되면 좋은 일이고, 잘 안되면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토론회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형식이 있는 만큼 수사권조정 문제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방식의 회의 개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따라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지켜보고 추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한 미합의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 최종 회의가 수사권 조정문제 매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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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5-04-28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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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독립과 같이 개혁해야할 사법권독립이란 빌미로 무소불위의 재판으로 고의적인 법왜곡 행위를 법으로 보장 되고 있는 헌법과 형소법의 개정이 더 절실하다. 청아대도 뭐 좀 알고나 하라 검찰에 쌍팔년도나 하던 일을 지금 뚜드려 패자는 짓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단지 경찰이 올린 수사보고서를 대가성 북살 의혹이 있어 문제임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판검사가 되기위하여 골방에서 벽과 육법전서에 가장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는 것에 만ㅀ은 것을 보고 인성 인품 인격이에서는 판검사와 비교도 안되는 인간성 성숙에서 경찰 대학을 나온 수사관들이 인터넷으로 법과판례를 완벽하게 참조할수 있는 현대에ㅡ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대통령 각하 그리고 수석님 뭐 좀 알아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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