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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리포트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책임 범위
주의ㆍ설명 부족시 벌금 또는 위자료

최근 응급환자가 수술실에서 바뀌거나 의료장비를 교체하다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과거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시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였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등을 근거로 과실 여부를 판단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황당 사고' 손해배상 불가피 = 최근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차트가 바뀌면서 위암 환자는 갑상선이 제거되고 갑상선 환자는 위가 절제된 사고처럼 어이없는 사고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민사)이나 벌금(형사)의 형태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의사는 최선의 주의를 다해 진료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오진이 발생하면서 환자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2004년 40대 주부 A씨의 겨드랑이에 멍울이 있는 것을 유방에 '잠복성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오진해 한쪽 유방을 대부분 잘라낸 사고에 대해 병원측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2억4천2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명 부족해도 배상 =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경우 판례는 환자가 수술 및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나 '승낙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적출ㆍ절제 등 한 번의 시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침습'(侵襲)적 행위라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원지법은 2000년 30대 주부 B씨에 대해 복막염 수술을 하다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쪽 난소를 적출한 사고에 대해 병원과 당시 수술 의사가 공동으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난소 적출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원고와 남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도 복막염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 등에 대해서만 설명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측의 승낙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예상 못한 실수도 잘못 인정되면 벌금ㆍ손해배상 = 예상하지 못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당수 판례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고라는 게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잘못을 묻고 있다.

광주지법은 2004년 자궁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일부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의사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지연됐지만 양을 늘리지 않고 횟수를 증가시켜 동일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치료가 지연되지 않은 환자들도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방사선을 쬐게 했던 점 등에서 최선의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2001년 태아가 쉽게 분만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는 환자측 요청을 무시하고 의사가 자연분만을 고집해 아기의 머리가 골반에 낀 상태에서 장시간 출산이 지연된 뒤 태어났다가 결국 뇌성마비로 숨진 사고에서 의료진이 산모측에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과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고 의료 분야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과실 유무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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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6-01-20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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