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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 이   름 : 로피플
  • 작성일 : 2005-02-14
  • 첨부파일 :
  • 제   목 : 보호관찰에 대하여...
  • 보호관찰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가.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나.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경우
    다.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라.소년원에서 가퇴원된 경우
    마.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바.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등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어떤 순서에 의해 받나요? 
    ●법원의 판결ㆍ결정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시교육에 참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집행지시불응, 무단결근, 이행태도불량, 음주, 소란 등으로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자가 지시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신체부상등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보호관찰을 받을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 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시교육 등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각종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에도 잘 따라야 한다.
    ●이사, 여행, 취업 등 생활에 변동이 있거나 준수사항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무엇?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ㆍ제3항에 의거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고한 주거지에서 살면서 가정ㆍ학교ㆍ직장생활 등을 성실히 이행.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및 방문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부과한 준수사항(유흥가 출입금지 등)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시간은 얼마나 되나?
    □ 집행유예 + 사회봉사 : 500시간 범위내
    □ 집행유예 + 수강명령 : 200시간 범위내
    □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 50시간 범위내
    □ 소년법상 보호관찰 : 200시간 범위내
    □ 가정폭력 보호처분 : 100시간 범위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는데 조기에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기집행을 원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신고서 접수후 담당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직업 등을 감안하여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조기집행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형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집행에 착수하도록 법무부에서 지시한 바 있으므로 원하는 조기집행은 어렵지 안다.

    다만, 집행 개시일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게 되므로 원하는 일자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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