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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결요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20064,20071(반소) 임대차기간확인 등


2005다20064,20071(반소)  임대차기간확인등   (가)   상고기각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이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5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그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원래의 차임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발표 물가인상율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와 실질적인 쟁점(이 사건 임대차가 그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응 2년 정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차임이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다툼)이 같은 반소를 항소심인 원심에서 제기하였다면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2002도4758  의료법위반   (마)   상고기각
◇실제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행위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05도6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아)   상고기각
◇도주차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지점 또한 길 양쪽에 상가들이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좁은 이면도로인 관계로 만약 사고 후 도주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차량으로 신고될 위험이 높고(실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km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의 진단서 상에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해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도로 및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3두2878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6. 28.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3)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005두7617  주유소신축허가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주유소 배치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주유소 배치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에 의한 조치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위 주유소 배치계획의 근거가 될 규정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시장)가 고시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은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005두9088  배분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조세채권과 압류선착주의의 적용범위◇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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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5-12-06 0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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