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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평석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한
[판결]2003. 3. 14. 2002다58761 부인권행사및예탁금반환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상환준비금으로 예탁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대한대출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소정의 상환준비금은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모두 대출함으로써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인출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일정한 자금을 조합 내에 유보하도록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중앙회에 예탁하도록 한 취지가 상환준비금제도를 더욱 엄격히 유지하여 조합원들의 예탁금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상환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수익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호금융감독규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회에 예치한 상환준비금을 조합에 대한 대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상환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에 대하여 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파일 파산판례평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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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04-10-02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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