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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 이   름 : 로피플
  • 작성일 : 2005-02-07
  • 첨부파일 :
  • 제   목 : [이혼] 위자료 청구권
  • ①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건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 건, 이혼을 하게 된 잘못을 저지른 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
    ③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한 상대방 등 누구나 위자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④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생 각하는 사람이라면, 위자료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예금, 전세보증금 등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나 가처분(부동 산에 대하여) 등 보전처분을 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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