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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헌변
 민변 "조국 법무장관,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 개혁하라"
"검찰 수사행태 깊은 우려…조국 의혹, 사회에 상처·과제 남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11일 논평을 내고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과거사 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그간 이뤄진 검찰개혁 작업을 거론하며 실질적으로 속도와 결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형제도 폐지, 비동의간음죄 신설, 로스쿨 제도 개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검찰개혁 외의 개혁과제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변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례적인 수사 진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의혹, 소환조사 없는 배우자 기소 등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혐의의 기소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은, 상층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해 사회적 활력을 회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마주했다는 점"이라며 "이 논쟁은 개별 사안의 시시비비와 위법성을 떠나 우리 사회 법체계와 작동원리의 공백과 흠결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촛불을 통해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직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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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9-11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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