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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헌변
 민변·참여연대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탐욕서 비롯…엄중처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8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은 횡령·자본시장법 위반·뇌물 등 이른바 '3대 기업 범죄'의 종합판인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려는 이 부회장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상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적다"며 "준법 경영을 외면한 법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은 향후에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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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6-08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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