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0.09.25 AM 04:58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민변·헌변
 공수처 출범 한달 앞으로…초대 공수처장 추천 임박
변협, 이르면 8일 추천후보 확정해 국회 후보추천위 전달

새로운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물밑으로 진행돼온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천할 후보자 수나 추천 시한 등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수처 출범이 다음 달 15일이고 상임이사회가 매주 1차례씩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8일 추천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데다 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고 있어 이번 후보 추천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각각 위원을 맡고, 여기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처장의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정치 중립성이 요구돼 적합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65세다. 따라서 65세를 넘은 사람은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안 된다.


아울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연히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를 수 없다. 당장 퇴직해도 2∼3년 뒤에나 자격을 얻는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제정 당시 유력한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수(68·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정년을 지나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64·11기) 대법원 양형위원장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처장으로 임명돼도 3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는 이광범(61·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 변호사가 최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 직함을 내려놓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특검 수사 이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수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백승헌(57·15기) 법무법인 경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김남준(57·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민변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인 만큼 역시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민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활동했던 단체로, 두 대통령 모두 대선 전후 민변을 떠났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으면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권력 비호를 위한 기관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수사 능력은 물론 야당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 처장으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8·16기)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고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내부적으로 후보 추천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고 능력 있는 후보를 가려서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6-07 19:01:25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기본권 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

    민변·참여연대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탐욕서 비롯…엄중처벌"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8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공수처 출범 한달 앞으로…초대 공수처장 추천 임박

    새로운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물밑으로 진행돼온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수처장 후보...

    조국 딸 "인턴 안하고 증명서 발급받은 것 하나도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 씨가 허위 인턴 논란과 관련해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가 언론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한 건 처음이다....

    민변 "조국 법무장관,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 개혁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11일 논평을 내고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