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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플 칼럼
 임박한 보육대란, 누리과정 긴급회의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 지역구 김태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뒷짐만 진 채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결과, 지금 수년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일반지자체와 함께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에만 2조 1천억 원 가량 됩니다.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는 첫째로 법률로 근거를 갖추고, 둘째로  반드시 예산을 함께 배정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도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두가지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했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할 경우 재정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만으로 강제로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해 49.5조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9.5조원에 불과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3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4.4조원이 됩니다. BTL 포함하면 총예산의 40%가 부채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70%가 인건비입니다. 이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90%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용재원 약 5조 원 중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2조원으로 40%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들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필수교육비용들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1.3조원이나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교육기회의 손실을 입게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은 안내놓고 교육청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하자는 교육감들에게 협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보자 시절인 2012년 11월 말에는 KBS 토론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방청객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해 오면서 실천하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약속한 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켜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으면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급히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생을 우선에 둔 건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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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16-01-11 0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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