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해 어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자리에서 추경호 실장은 내년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떠넘겼다. 심지어 예산 미편성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 예측에서 2015년에만 10조원을 펑크낸 정부가 할 말인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상위법을 어기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며 법령 정비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이는 파산 직전의 시‧도교육청 예산 현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심의권은 지자체와 시‧도 의회에 있음에도 자치제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2년에 2조원 규모였던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누리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11조원 가까이 폭증했고, 채무비율도 예산총액 대비 28.8%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황폐해져가고 있다. 지금 전국의 700만 학생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권리를 위협당하고 있고, 이 손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경기, 서울, 광주, 전남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전북과 세종은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했다. 대구, 울산, 경북 교육청만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보통합을 포함한 법령 개정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17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