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8.18 PM 11:25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비대면을 통한 대량 전자등기'.. 법무사 수익구조 우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상 전자등기와 관련된 법무사의 법적책임의 범위와 한 “전자등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사들의 업무상 공인인증서를 모용하는 다양한 사항을 가정하여 법무사의 법적책임(전자등기 신청에서의 본인확인 의무)을 한정하는 대응방식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방의와 관련해 법무사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해 법무사들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오전 주제발표에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모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법무사의 법적책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과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5조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대면절차가 없는 전자등기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배상혁 법무사와 박노천 법무사는 “전자등기에 있어서의 거래안전”과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공인인증서가 쉽게 복제가 된다는 문제점과 현행 법제하에서 전자등기 업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종 판례를 들어 토론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 법무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이 등기비용절감차원에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함을 강조하고 은행.법무사.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간의 이러한 연계가 ‘법무사의 단순인증인 전락’, 정액제 보수 등 법무사 보수 삭감‘, ’본인확인 및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2부에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발표에 나선 김우종 법무사는 금융기관과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세 가지 문제점을 ‘기존의 은행거래 법무사 배제’, ‘소수의 법무법인의 독점’, ‘지나치게 낮은 정액보수’와 함께 처리용역의 독점을 우려했다.


또한, 김 법무사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른 보수가 아닌 초저가의 ‘정액보수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후부터 일어난 현상”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고 변호사와 동일한 등기보수 받도록 규칙 마련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들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등기보수계약이 법무사협회와 체결한 보수협약을 준수토록 감시.감독 ▲종전의 보수협약과는 별도로 금융기관과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등기에 관한 보수협약(법무사보수표의 50%)을 체결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에서 주장한 ‘대한법무사협회 정책방향 전환’, ‘협회 차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안 입법화 노력’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의 활성화는 법무사들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자등기에 관련된 법규와 법무사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법무사 회원들이 전자등기에 대한 이해에 폭을 넓히고, 전자등기 활성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운영 기자 luy@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운영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3-09-02 04:17:55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상 전자등기와 관련된 법무사의 법적책임의 범위와 한 “전자등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사들...

    수원법무사회 홍보물 배포


      수원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역할과 주요 업무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4만 5천 부를 제작해 배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3단 접이식으로 만들어진 이 홍보물에는 법무사의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최만섭) 제43회 정기총회가 오는 13일(금)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호텔롯데 '크리스탈볼룸(2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는 서울중앙법무사회 200...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소문만 무성했던 일부 법무사들의 ‘협회장 진정과 고소’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5년 동안 법무사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80을 바라보는 한 법무사가 업계의 불황에 대한 걱정과 대한법무사협회 ...

    서울중앙법무사회, 개인채무자회생 무료 법률상담

    서울중앙법무사회(회장 최만섭.사진)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을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회생’과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료...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