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8.20 PM 07:22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각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老 법무사 연판장서.. "협회장 고소했던 이유" 설명

소문만 무성했던 일부 법무사들의 ‘협회장 진정과 고소’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5년 동안 법무사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80을 바라보는 한 법무사가 업계의 불황에 대한 걱정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주인공은 서울지방법무사회 소속 김천수 법무사로 지난 3월 말경 A4용지 6장 분량의 연판장에서 “법무사업계의 현황”, “박 협회장의 서신에 대한 반박”, “박 협회장을 형사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법무사는 올해 초 전국 법무사 회원들에게 발송된 ‘박 협회장 서신’과 관련해서 “법무사 업계의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 극소수 대의원들이 자신을 고소함으로써 결속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박 협회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박 협회장이 산적한 문제라고 주장한 ▲소득표준율 낮추기 방안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실시 시기 ▲부동산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제도 ▲에스크로제도 ▲징계권의 이원화 등에 대해 ‘실현가능하지 않다’거나 ‘이미 관련기관에서 진행해 오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협회장의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에서는 “서울지역 대의원 36명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냈으나, 박 협회장이 협회 운영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같은해 10월 고소를 했다”면서 “2003년까지 3년간 법무사협회의 총회결산서에 홍보비 3억원, 업무지친비가 7억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돼, 지출한 내역을 총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변명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며 박 협회장을 비난했다.

그는 또 “박 협회장은 국회 전국구 추천을 받기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인천.수원.대전.광주 등지의 법무사회에 정당 입당원서를 배부했고, 예비비에서 전용한 2억5천4백만원의 지출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명을 요구했었다”면서 “이외에도 중국.일본 등지에서 사용한 3억원 지출내역도 설명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사는 ‘법무사 업계의 현황’과 관련 연판장에서 “경기가 없어 법무사들의 휴.폐업이 속출하는 어려운 시기에 법무사협회의 집행기능을 지방법무사회에 과감히 환원해 결집력을 다져야 한다”면서 “법무사협회가 특별보좌관제도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모범을 보여야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판장 말미에 김 법무사는 “박 협회장의 자신이 공적이라고 부각하는 업적 또한 예전부터 추진되던 일이며, 법무사 업계를 선도하고 응집시켜야 하는 협회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충정”이라며 “방만하게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법무사협회의 운영실태에 전국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운영 기자 = luy@lawpeople.co.kr>



다음은 연판장 원문 내용이다.

귀 회원님께 인사를 올리고 문안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귀 회원님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축복이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사람은 경남 함양 태생으로 81년 봄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현황
우리 업계가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업무량의 감소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러분의 기여도가 활발하고 법무사협회에서 집행기능을 지방법무사회에 과감히 환원하고 결집력에 충실하면 개혁이라는 큰 물결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격동기를 넘기는 데는 선비정신만으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많은 경비지출로 대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특별보좌관제도와 비서직을 폐지하고 입법부(국회) 수석전문위원보다 후한 보수를 받고 있는 우리 협회의 전문위원의 보수도 반감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많은 협회가 있지만 특별보좌관제도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경호 협회장의 서신에 대하여
금년 초 박 협회장이 전국 회원님들에게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법무사 업계의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의 극소수 대의원들이 자기를 형사고소하여 업계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적한 현안들로서, ▲소득표준율 낮추기 방안 ▲온라인 등기신청제도의 실시 시기 ▲부동산 매매가격의 공시제(등기부등재) ▲에스크로제도 ▲소액사건의 대리권 ▲징계권의 이원화 등을 들었습니다.

소득표준율 낮추기 방안
소득표준율이라는 용어는 경비율(기준 및 단순)로 바뀌었으며 손비처리를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 각자가 절세 요령을 배우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협회에서 어떤 일을 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 등기신청제도의 실시 시기
2004. 6. 9일 그 실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2년여 전부터 그 제도를 숙지하고 실시시기에 관해서 고민하여 오는 사안입니다.

부동산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제도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법무부가 구상중인 선정공증인 제도와 건교부(공인중개사), 재경부의 부동산매매가 실과세제도 등에 대응하는 제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에스크로제도
타 업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실시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징계권의 이원화
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현 제도로 충분합니다.  이원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 회원님들의 보호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소액사건 대리권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나 사법부의 배려와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를 요약하면, 박 협회장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려 하는 것은 좋으나 여러분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박경호 협회장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고
서울 대의원 36명이 박경호 협회장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업계 자체에서 수습을 해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사가 되고, 지난 2004년 6월에 진정을 하고 같은해 10월 초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3년간의 총회결산서에 의하면 홍보비가 3억원, 업무추진비가 약 7억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7억원에는 일본, 중국 등의 여비, 법무사법 개정에 관계가 있다는 비용과 에비비에서 전용한 2억5천4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임 협회장때 보다도 소비성 지출이 많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 대의원 총회에 앞서 지난 2004년 5월 중순경 협회 감사 2명에게 서신을 보내 사업추진비 등 지출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총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박경호 협회장에 의하여 저지당했고, 총회 당일날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또는 “후일에 별도 장을 만들겠다”고 하였을 뿐 의혹해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국구 추천을 받기 위해 여.야 정당을 기웃거리고, 인천.수원.대전.광주 등지의 법무사회에 정당 입당원서를 배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전용한 2억5천4백만원의 금원지출도 전국구 추천과 관계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그 내용을 질문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돈은 자기의 전국구 추천과 관계가 없고 법무사법 개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사의를 표한 것이며, 그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일본에 대한 여비지출도 3억원에 가까운데 중국에는 몇 번을 갔으며, 누구하고 같이 가고, 그 인선은 누가 하고, 중국에 가서 상대방의 어떤 계층을 만나서 무엇을 의논하고 그 비용은 얼마였는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상사, 회사 등도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데, 협회가 투명지출을 하지 않고 5,000여명의 회원님들의 땀방울로 모아진 예산에 대하여 대의원들의 질문 또는 의혹제기가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시정하는 도량을 가져야 함에도, 성의와 태도는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협회를 운영하다보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할 지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를 빙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횡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 대의원들이 박 협회장을 고소하는 데는 충분한 해명의 시간을 주고 변명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고소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을 하였던 것이며, 피해를 변상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체의 공개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000여 회원들의 공익을 위하고 법무사 업계의 내일을 위하여 부득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전후 사정과 진실을 잘 모르면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고소하여 협회의 분열과 갈등, 불신을 조성하여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 실상은 밝혀질 것이며, 정의를 추구하는 길은 외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 회원님들은 각자의 업무관리에 충실하고 분망하며 정보가 어두운 나머지 협회조직의 운영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무관심이 많은 집단은 병리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역시 법무사.세무사 생활 25년 동안 협회의 운영에 대하여 무관심 하다가 지난해 봄에 대의원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대한법무사협회의 예산집행 실적을 알아보게 되고 세무사인 관계로 협회 재정 집행실적을 들여다 보았더니 저의 예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법무사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는 기회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도하고 응집시켜야 할 협회장이 투명하고 정도의 궤도를 갈 때 진실한 결속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는 현재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이를 바로 잡아야 미래의 꿈이 결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원님들은 고소로 인하여 협회장의 비리와 치부가 세상에 알려지면 법무사들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한다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중앙대의원들은 조용히 협회의 잘못된 재정지출을 시정하기를 권장하고 기대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충정을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행동한 것이지 몇 사람의 발의에 의하거나 지방출신의 협회장 당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1990. 1. 13일 종전의 사법서사 명칭이 법무사로 변경되는 법무사법 개정이 대한변호사회를 비롯하여 여러 이해집단의 강력한 저지를 극복하고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기는 동지는 협회의 예산을 낭비한 일도 없고, 이것을 빙자하여 돈 타령을 한 것을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2003년 3. 12일 경(공)매 사건의 매수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권 부여에 관한 법개정안이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경호 협회장은 이 법 개정이야말로 법무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신의 최고업적으로 자랑하고 있고, 일부 회원님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위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이었지만, 경(공)매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박경호 협회장이 회장에 피선되기 이전에 벌써 대법원에서 경매시장에 브로커들의 준동을 막고, 경매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법원에서 마련하여 법무부 안으로 제출되고 통과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강력한 법의지를 저지할 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공)매 신청대리권은 종전에 갖지 못한 법무사들의 직역에 추가로 하나의 권한을 부여하였다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 법의 통과로 법무사 수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경(공)매를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유능한 법관과 법무부 법무실 검사들의 숨은 공로도 있었습니다.  협회의 돈을 받은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회원님들로부터 고소장 사본을 보내 달라는 말씀도 있고 고소사건의 처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요청에 일일이 응하지 못함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 80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명예욕은 전혀 없으며, 25년간 몸바쳐 온 법무사 업계의 공익과 내일을 위하여, 그리고 후배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 여만 한 것입니다.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5.   3    .

법무사 김천수 올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w People    입력 : 2005-04-13 14:29:28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공청회’ 개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상 전자등기와 관련된 법무사의 법적책임의 범위와 한 “전자등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사들...

    수원법무사회 홍보물 배포


      수원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역할과 주요 업무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4만 5천 부를 제작해 배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3단 접이식으로 만들어진 이 홍보물에는 법무사의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최만섭) 제43회 정기총회가 오는 13일(금)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호텔롯데 '크리스탈볼룸(2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는 서울중앙법무사회 200...

    대한법무사협회 정말로 문제있나?

    소문만 무성했던 일부 법무사들의 ‘협회장 진정과 고소’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5년 동안 법무사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80을 바라보는 한 법무사가 업계의 불황에 대한 걱정과 대한법무사협회 ...

    서울중앙법무사회, 개인채무자회생 무료 법률상담

    서울중앙법무사회(회장 최만섭.사진)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을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회생’과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료...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