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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플 인터뷰
 연평도발 국제형법 검토는?
송 국제형사재판소장, "법적 검토 이뤄지고 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ICC 연례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송 소장은 7일 모 언론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ICC 검찰부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이를 위한 증거 수집 단계로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소장은 “ICC는 전쟁 범죄 등 반인도적인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당사국의 경찰 경찰 법원 등 사법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범죄를 단죄하지 못할 때 나서게 된다”며 “ICC 검찰부가 전쟁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비조사 착수에서부터 실제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검찰부가 예비조사를 통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이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법원부에 정식 수사 착수를 요청하게 되고 정식 수사가 끝나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소장은 “지금은 검찰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재판부를 지휘하고 있는 내가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ICC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검찰부의 조사와 재판부의 재판 등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비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부는 한국의 검찰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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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    입력 : 2010-12-20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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