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관련, “추징금을 미납할 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노역장유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고도 그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정의감에 반한다”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두 사건에서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어 지난 5월부터 대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전담반에는 검사 1명을 포함해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와 관련, 김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검사 13명을 포함해 총 97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영등위의 심의 또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혹시 로비 연루 의혹이 없는지 먼저 밝히겠다”며 “나아가 업체의 불법행위나 조직폭력배 개입 등 모든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오락은 육성하지만, 범죄로 취급되는 도박 산업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계획을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건희 회장 부자 소환 조사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검찰이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주 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한 주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을 보강해 외부인사와의 접촉범위라든지 위반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도록 하겠다”며 “또한 감찰관직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절반을 개방화해 검사 징계에 해임을 도입하는 등 감찰시스템과 징계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부패수사처와 관련, 김 장관은 “이것은 원래 검찰이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공직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부패수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수처 법안이나 상설특별검사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