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임명내역 보고 미실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제1항에 의하면 ‘정보화지원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화지원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화지원과장 발령(○회)과 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발령(○회), 총○회의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임 명내역 보고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정보화지원과장은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작성 소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정보화지원과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서 정한 관리대장 및 설치 현황표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서식의 관리대장 및 현황표를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관리대장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버전, 형태, 설치 수량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정보화지원과장은 ①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설치 현황표를 규정 서식으로 재작성 하고, ②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직원대상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 미실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 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화지원과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북구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 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정보화지원과장은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대상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을 연내에 실시하시고, ②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공간정보 보안업무 보안지도 및 점검 미실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24조(보안지도 및 점검)에 따르면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매년 수립되는「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간 정보의 보유·취급·처리 부서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관련 대장 관리, 공간정보 목록 관리 및 운영사항,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에 대한 보안 대책, 기타 공간 정보와 관련된 보안업무 추진 실적 등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화지원과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간정보 보유·취급·처리 부서에 대한 보안지도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사항] 정보화지원과장은 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보유·취급·처리 부서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시고, ②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강북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