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끝내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와 검찰 지휘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번에는 실체 규명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의혹은 김 여사 수사를 전담한 민중기 특검팀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들여다봤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합특검으로 넘겨졌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한 달 남짓 지난 초기인 만큼 당장 관련자들 신병 확보를 시도하기보다는 충분한 물증·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다진 뒤 의혹 정점에 있는 '윗선'을 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23일에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관여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게 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이 의혹으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하던 김 전 차관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못했고,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방부·경호처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여원의 대금부터 지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있었는지, 준공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윗선의 부당한 외압으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 등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과와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조만간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은 없었는지,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 결론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을 소환 조사하며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군과 해양경찰 간부들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경이 계엄 당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2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특검팀은 윤 의원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신병 확보 시도를 서두르기보다 주변인 진술과 물증 확보를 통한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며 구속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서 3대 특검 수사 때와 달리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후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김건희특검팀의 경우 수사 정식 개시 11일 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