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 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 원 대비 1,001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 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 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 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생태독성 시험과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금속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126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도 함께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다.

A공인중개사는 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쪼개기’(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눈)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임차인에게 주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사무소는 813곳(83%)이었다. 일부 항목의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 145곳(15%), 프로젝트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 14곳(1%), 폐업·휴업 등으로 점검이 제한된 사무소는 14곳(1%)이었다. 경기도는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정보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정착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재난에는 과잉대응” 지시, 강추위 앞두고 철저 대비 당부

20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한편,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129개소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35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 7천 명, 건강취약계층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