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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정부 "국회-의료계 합의 결과 존중"…의정갈등 풀리나
국회, 의료계에 '원점 재논의' 약속…"정부·국회 등 믿고 업무복귀해야"

국회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일단 국회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양보안을 밝힌 만큼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중재 역할로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와 의료계 사이에 이뤄진 대화 성과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나서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와 의사단체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히 합의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 여부를 두고 해결점을 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전협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정책 철회를 업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정책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집단휴진 13일째를 맞는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국회도 의료계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달 31일 47건, 이달 1일 57건 등 이틀간 104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103건이 처리됐다.  정부는 전날 대전협이 참여 의사를 밝힌 공개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또 의사국가시험을 앞두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으로 교수들이 진료에 투입되면서 채점을 할 인력이 부족해 한때 군의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현재는 인력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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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9-02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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