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과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퀴즈’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부터 신규·승진자 등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 발굴·추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입직부터 퇴직까지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추진 ▲부패 없는 청렴한 경기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道, 공소청법 시행 앞두고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구성 등 선제적 대응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도는 과제숙성을 위한 추가 회의를 거쳐 핵심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한편 단기·중장기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T/F를 통해 도출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공소청법 제정 등 사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라며 “경기도는 수사 역량과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특사경이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道,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 등 상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경기도 상반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민원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은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해 20% 범위 안에서 먼저 해제하고 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인 14개 시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간 위치변경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위탁가정의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월 10만 원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부처 협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도민 편익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 인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자발적인 규제 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