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모델로,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 3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 원)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지자체별 택지 가격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해 문화 및 휴식 등 하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 등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 고정구조물을 치수 안전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어요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공원 내 자전거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위험을 낮추고 숲의 소리·빛·냄새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행 속도를 회복하여,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원칙은 ‘걷기’로 서울숲근린공원 내 길에서 자전거의 ‘탑승·주행’은 금지되며, ‘끌고 이동’은 가능하다. 응급·재난 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공용 목적 차량은 지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뚝섬정수센터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은 계속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을 통해 벚나무길을 따라 자전거 주행을 즐길 수 있으며 사슴방사장과 곤충식물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하다. 핵심 구간인 서울숲근린공원에서만 자전거 이용이 제한된다.

시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숲근린공원 내 주요 진·출입부에는 보행자전용길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주말·혼잡 시간대 현장 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보행자전용길 지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parks. seoul.go.kr), 인스타그램(@seoul_parks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02-460-2974)로 연락하면 된다.

박미성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서울숲 공원길의 주인은 보행자.”라며 “‘걷는 속도’로 숲을 되찾아 자전거 이용 시민과도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회 동선 안내 및 충분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