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 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수취해 검찰에 송치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향후 수령 예정인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씨 등 일당 6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도는 채무자 집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해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물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이들은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생태계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서비스·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서로 연결·협력하는 환경을 말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마련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대표사업으로는 독자적인 기술·제품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입주기업에 기술고도화와 상용화를 지원하는 ‘GGFEZ 스타업(Star-up) 프로젝트’가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수소, 물류, 로봇 분야 등에서 4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14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20일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3주간 ‘GGFEZ Star up 프로젝트’ 및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술동향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SOS센터, 규제샌드박스, 일자리박람회 참가 지원 등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창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입주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앵커기업들이 주변 기업들의 혁신을 일으키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