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주거, 고용,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 가능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전체 취업자(2,857만 명) 10명 중 9명(2,543만 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반면,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0,094명)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새롭게 신설한다. 이번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과 양육이 지속 가능한 일·생활균형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내 단축근무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양육제도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단순한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용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4년 6월 도입 이후 참여기업 1,000개를 달성(’26년 2월 기준)하며 IT기업부터 제조업·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참여기업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2.5%를 차지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한 1,000개 기업과 함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CEO 릴레이 영상 챌린지,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참여 인증 등 워라밸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CEO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기업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3월 11일(수)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

(https://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6, 5052),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 5277)에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市, 청년에 주거사다리 '더드림집+' 7만 4천호 공급…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 원에서 2025년 80만 원으로 10년 새 31만 원이 뛰었다. 또한,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맞물리며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대학가 주거부터 지원한다.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천 7백호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가칭)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본격 가동한다.

먼저,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2026년 7월~2027년 2월까지의 계약에 한하여 60억 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또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도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셋째, 청년 전세사기 제로(ZERO)서울 만든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가 ’23년 6월 1,055건에서 ’25년 12월 335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확산 중인 것이 현실이다.

우선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천건 제공한다. 기존 1천건에서 3배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 전세 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 3천명에서 올해 2만 명까지 인원을 확대하고 향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원, 2030년까지 약 2,600억 원 등 총 약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