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업무협약식’과 ‘건축 법률상담실 건축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는 기존 응급복구단 협약 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업체 2곳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 안전 분야에 연계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 체계를 유지·강화하게 됐다.

현재 응급복구단은 총 7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 건설사는 응급 상황 발생할 경우 현장에 보유 중인 인력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체계적인 응급 복구를 시행하게 된다.

같은 날 함께 진행된 건축지도원 위촉식은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격주로 운영하던 상담실을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기 상담 체계로 전환해 구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위촉된 강북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은 건축지도원으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맡게 된다. 단순 법령 안내를 넘어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 중심의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901-5551),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감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7일까지 전자게시대,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되며, 고지서 발송 이후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