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 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 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4,621억 원, ’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김동연,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항상 함께 하겠다”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434명을 기록한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는 상반기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5억 규모의 극저신용대출을 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 사업의 핵심인 ‘사전·사후 통합관리’도 본격 가동된다. 대출 실행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서비스 연결 등 맞춤형 복합지원을 지속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여전히 많은 도민들에게 버팀목이자 단비로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