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 80억 원을 징수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도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되는 도세 징수 실적은 5월 말 기준 75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9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카카오 알림톡 일괄 발송 ▲실태조사 등 체납자별 다각도의 징수 노력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전개 ▲불공정한 탈루 세원 발굴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카카오 알림톡부터 공매까지…전방위 징수 활동 전개

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재산 조회와 행정제재 자료를 통해 압류 예고서 및 공공정보 등록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체납 안내와 사전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도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 현장 실태조사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집중 관리해 5월 말까지 3억4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 성실 납세 문화 조성…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는 약 17%,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35%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집중 영치 기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4개 조‧24명)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활용해 주택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했고, 주간에는 2개 팀이 활동을 이어갔다.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 총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천만 원을 징수했다.

□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소액 체납자 맞춤 지원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맞춤형 징수 활동과 지원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단 15명을 채용했다.

조사단은 전화상담원 9명과 실태조사원 6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 관리한 결과, 5월 말까지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 취득세 사전 안내 강화…법인 기획조사 통한 탈루 세원 발굴

시는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 상속 등 납세자가 모를 수 있는 과세 대상을 매월 우편발송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와 일시적 2주택 처분 대상자에게는 추징 요건을 사전에 안내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누락이나 지연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과점주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세원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32개 법인을 조사해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정리…강제 징수부터 분납 유도까지

시는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고액 체납자는 책임 관리제로,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단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 정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탑석 등 대단지 아파트에 취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조사 시 기업이 직접 조사 기간을 선택하는 ‘기간선택제’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함께 도모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 재원의 근간”이라며 “사전 안내부터 현장 징수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도시의 미래를 보다…‘걷고 싶은 도시 조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7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4층 모둠홀에서 ‘걷고 싶은 도시 조성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걷는 도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근 시장, 김연균 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시‧건축‧조경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도시 전환 전략과 보행 중심 공공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AURI) 오성훈 박사는 ‘걷고 싶은 도시 실험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국내외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박사는 “과도한 단차와 울타리는 보행자를 보도라는 감옥에 가두는 셈”이라며 “도로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정부시 총괄건축가는 ‘의정부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원선으로 인해 동서로 단절된 도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연결하는 4단계 발전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정책 성공의 열쇠는 행정과 시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는 ‘요코하마의 걷고 싶은 도시 실험’을 소개했다. 도시디자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요코하마시의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시각에서의 통찰을 더했다.

홍익대학교 이현성 교수는 ‘걷고 싶은 도시,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창의적인 도시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거리 안내판을 시간(분) 개념으로 바꾼 디자인 사례를 소개해 큰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 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이석현 총괄건축가의 사회로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 공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공공디자인 실험 공간인 ‘의정부역 서부광장 포켓쉼터’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문화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이 직접 걷고 머무는 도시 공간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희망여름 착!착!착!’으로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원기관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 권인욱)와 함께 4천680만 원 규모의 전달식을 진행하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 기부자와 1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사회복지기관이 협력해 여름나기 물품 꾸러미를 제작했다.

꾸러미에는 여름이불, 습기제거제, 벌레기피제, 각종 식료품 등이 포함됐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2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수(水)색대 운영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사업 등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예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여름 꾸러미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와 각 동 주민센터가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