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6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대회이다.

시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최우수상’수상과 함께 시상금 2천만 원을 수여 받으며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1, 2차 예선을 최종 통과한 6개 시군이 참석한 본선에서 양주시는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과 지역개발 활성화 유도”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2017년 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의 안전구역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미군에 경계 재측량 및 SOFA 과제 반영을 공식 건의하는 등 장장 7년여 기간 동안 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규제 개선을 이뤄낸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로 현재 양주2동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는 지하철 7호선, 신도시 개발 등과 맞물려 지역개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발생하는 군부대 관련 사고를 마주하며,이번 사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공익적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전국 군부대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규제개선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도심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11개소 운영…17일부터 본격 운영

양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오는 14일부터 2일간 시범 운영한 뒤,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매시간 정각부터 50분간 가동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 수경시설은 발물놀이터 6개소(고읍제2어린이공원, 나리근린공원, 덕계근린공원, 봉우근린공원, 선돌공원, 오산산들근린공원)과 분수형 시설 5개소 등 총 11개소에서 운영된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도심 공원 내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높고, 가족 단위 시민들의 여름철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덕계근린공원 내 발물놀이터를 새롭게 정비했으며, 시는 운영 전·후 전문 업체를 통해 시설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1회 용수를 교체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이 되도록 수질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全 부서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 추진 완료

양주시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부서의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한 ‘全 부서 찾아가는 도급 사업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역시 도급인의 책임 아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위·수탁 관계를 넘어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취지다.

특히,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각 부서에 직접 안내하고 도급 추진 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적극 독려했다.

컨설팅은 회계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발주 주무 부서를 대상으로 각 부서 사무실에서 개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도급인의 의무 사항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실무 적용 방안 안내,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이행 현황 점검 방법 교육, ▲부서별 도급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중대재해예방 교육자료(2종) 배포 등으로 구성됐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도급사업이 많은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과 현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도급 업무 관련 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