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더해 서울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다시 한번 나선다. 아울러 약자와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의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가동한지 60일째를 맞은 서울시가 이번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먼저 이번에 추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54~58호는 지난달 13일,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들이다.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천만 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천만 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이번 보증 제한 규제철폐로 보증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해 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규제철폐안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 조정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1,5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총 324억 원 중 최대 259억 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초기 금융 부담 감소와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다각도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 산하 투출기관이 제안해 채택된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59호~61호 내용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산업계 의견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홍보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도시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광고 산업의 창의적 발전도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규제철폐안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가능해 일부 자치구만 활용할 수 있었다.   시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다음으로 규제철폐안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 돕는다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25년 장애 유형 맞

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특화일자리는 ▴빅데이터 수집, IT프로그램 기획보조 ▴사서보조 ▴매장관리 ▴키오스크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 250개이다. 수행기관 선정시 신성장분야와 관련된 직무일 경우 가점을 부여해 IT분야 업무를 확대하였다.

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의 특화일자리 및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온라인 콘텐츠모니터링 ▴판매관리(전산입력) ▴문화예술 활동(근로예술가 포함) 등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직무 발굴을 적극 독려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와 중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25. 2. 6.)하였으며 참여자 선발기준표상 중증장애인에게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다.

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면접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참여자를 결정하였다.

한편, 작년에는 총 145개의 배치기관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201명과 경증장애인 39명 총 240명이 장애 유형 특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중 30명은 일자리 참여 경험을 발판삼아 공공 및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화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적성을 찾아 직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참여에 고마움을 전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공공일자리수를 지난해보다 256개 늘어난 5,116개로 확대했으며 예산 또한 22억 원 증액된 547억 6,900만 원을 투입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 유형에 알맞는 좋은 일자리에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하시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