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수출 활동을 독려했다.

20일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에 대한 제언을 드렸고, 그중 하나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FTA 컨설팅이라든지 관세환급 컨설팅,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은 강화했고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을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늘리고 지페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차손을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등 안전판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도의 대책을 설명했다.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또 하나 큰 걱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도약, 또 다른 번영을 이뤄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수출기업인 여러분들과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활용 상담․교육․컨설팅 등 도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도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해외에서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9개소에서 올해 미국 댈러스 등 6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확대, 중동 신시장 수출상담회 및 해외 신흥국 종합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내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실현하고 도내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道,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으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 행복숲 조성 추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시흥시(시장 임병택), 평화의 숲(대표 김재현)은 21일, 시흥시청에서 ‘시흥 행복숲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흥 행복숲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 완충녹지에 위치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시흥시는 3월말 경 시흥시민들과 함께 시흥 행복숲 조성을 위한 식목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사업 대상부지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숲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인 ‘평화의 숲’은 기업 참여를 위한 홍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행정 지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맡게 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완충녹지에 대한 숲 조성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이나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다. 철도나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완화하거나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한다.

행복숲이 조성되는 완충녹지는 시흥 거북섬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서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 완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녹지공간이지만, 현재 충분한 수목이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환경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도심내 완충녹지 공간의 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숲 조성인 만큼, 시흥시와 평화의 숲과 협력해 시흥시 내 녹지축과 연계한 대표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숲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도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으로써 경기도 내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조성 및 경기생물다양성탐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