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천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신설,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제공 등 121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사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에서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의 4대 정책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에 담았다. 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올해 3천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 기후도민총회, 농촌형 태양광 시범단지, 취약계층 대상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관계 전문가, 보험·기후테크 기업,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시군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 도민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발전 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기후격차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마련, 지난해 12월 19일 입법 예고하는 등 제정을 추진 중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혁신적 기후 정책과 함께,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포용적 기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