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같은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같은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