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을 제시했다.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경기북부 철도 시대를 열다.

2023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B노선은 3월 7일, C노선은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5월에는 GTX 신설에 관한 경기도 최적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KTX파주연장, SRT의정부연장 등 고속철도 노선의 경기북부 연장을 건의했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행신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SRT) 경기북부 연장이 실현된다면 파주 문산 또는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북부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광역철도 북부 연장도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지난 3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7호선 연장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 중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24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 건의를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4분 단축(30분→16분)되면서 연천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짧은 영상 한편을 시청하는 동안 연천역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과거 MT 가던 대학생들의 주 교통편이었던 추억의 교외선이 20년만에 부활된다. 1963년 개통 후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향후 순환철도망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개통 시 파주~김포공항간 통행시간이 1시간 단축(90→30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 준공. 7개 조기 착공 계획

경기도는 민선8기 이후 경기북부 도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투입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선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 원으로 민선7기(3,720억 원)에 비해 약 1.4배로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이후인 2024년에는 전년(1,101억 원)보다 56% 증액된 1,719억 원을 편성해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소를 준공하고 7개소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은 도로건설 속도를 높여 통상 13년 걸리는 사업을 6년 3개월만에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교통 여건이 크개 개선되어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됐다.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됐다. 경기북부에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파주~양주 구간(24.8㎞, ′24년 말 예정), 김포~파주 구간(25.4㎞, ′26년 말 예정)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도 구상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북부 접근성을 크게 높여 경기북부에 첨단기업 등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와 강원도 연결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기도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서울~양주 등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지원하고, 포천~화천 광덕터널, 가평 동막~홍천 개야 등 강원도 교류 협력도로를 추진해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는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시와 강원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서울~연천 구간 2024년 기초조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고, 포천~철원 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주 구간은 지난 1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신규노선 발굴 연구용역 완료 후 양평~설악 등 고속도로 신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도 협력 도로인 포천~화천 광덕터널 구간은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평 동막~홍천 개야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준공 예정에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이후 경기북부의 철도와 도로의 연이은 개통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기대감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을 약속했다. 앞으로 도내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도는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을 제작해 G버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노동센터, 공동주택 노동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초단기계약 근절과 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도내 공동주택 상생협력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작년 4개월간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노동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