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3.06.02 AM 12:1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헌법재판소 소식
 이상민 탄핵심판서 재난주관기관 '늑장 지정' 공방
국회측 "주관기관 정하느라 골든타임 지난 것 아닌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늦게 지정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35분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50분께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 정해졌다.  23일 헌재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2회 변론에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져야 그 이후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든 검토하게 된다"며 "어느 부처가 주관 기관을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은 국가 재난 대응의 첫 단계다. 사고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데다 재난안전법상 중수본의 설치·운영 주체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참사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주관 기관을 지정하는 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처음 '행사장 사고'라고 상황 접수를 한 뒤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유관 기관 간 이견이 있어 검토만 10일 정도 소요된 적도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간 내내 검토만 했던 것은 아니고 대응·지시하는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며 "중수본·중대본을 가동했더라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그런 답변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일부분이 사후에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다른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녹음 파일의 음파 파장이 완전히 '제로(0)'로 돼 있다"며 "필요하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감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3-05-24 08:03:49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이상민 탄핵심판서 재난주관기관 '늑장 지정' 공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늦게 지정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35분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50분께 국무...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

    이상민 탄핵 재판서 '이태원 참사' 책임두고 국회와 공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탄핵을 의결한 국회 측과 방어에 나선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부터 증인 신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

    '이상민 탄핵' 오늘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입법 11개월만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