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스스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2020년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일부 거리노숙인의 경우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이 번거로운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숙인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만큼 거리노숙인들이 지원금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 방법까지 신청 전반을 돕는다고 밝혔다. 필요 시엔 동주민센터에 함께 동행한다.

우선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거리상담시에 노숙인들에게 안내하고,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는 당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 본인이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없어서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 해준다.

올해 국민지원금 신청 지침에 거주불명자도 현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거주불명자가 잘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일인 ’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이외 지역인 경우에는 노숙인시설 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주소지를 변경하고, 주소지 변경 관련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한다. 각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노숙인들의 얀센백신 접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2회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접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은 본인 동의를 거쳐 얀센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거리노숙인 중 274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접종을 하지 못한 거리노숙인 111명에게 얀센백신을 접종(1회만으로 접종완료)하여 9월 9일까지 총 385명의 거리노숙인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거리노숙인들은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거리노숙인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거리노숙인 백신접종과 더불어 이들의 자립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시 내 공사장 자율 안전확보 기대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림 1. 참조)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공사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현장 내 자율 안전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관계주체별 필수 이행 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기존에 배포된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행정적 사항 위주로 내용이 방대하고, 관계 주체별로 주요 사항을 명확히 나누지 못하였다. 또한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행정적·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은 전무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법·제도와 서울시 정책,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주요 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형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를 수행한 서울기술연구원 김종찬 박사는 “공사장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지속 강화되고 서울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담당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한계, 현장관계자가 관련 법·제도 변화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건축공사 진행 시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사항을 관계주체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계/사용자별 주요 프로세스를 함께 제시하였다.

서울형 매뉴얼에서는 세부적인 행정 및 안전관리 내용을 건축행정 가이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로 나누어 제공한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그 제목과 같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개발된 매뉴얼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현장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 배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조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감리자에게도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업무 역량과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된 건축행정 및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