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통해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주변 생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는 매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올해 트레킹 인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평화누리길 12개 구간(연천 3개, 파주 4개, 김포 3개, 고양 2개) 총 189㎞에 대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바탕으로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갖췄다.

어플리케이션에 새로 추가된 이번 ‘생태정보 알림 서비스’는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탐방객들이 평화누리길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만든 기능이다.

1개 코스 당 10종 내외의 주요 동·식물을 어플 내 지도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생물의 명칭과 분류, 관찰가능 시기 및 장소, 생장 등 상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탐방객에게 자신이 위치한 곳 50m 이내에 해당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알림기능’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능은 경기도가 지난 2017~2019년 3년간 실시한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화누리길 일원의 실제 최신 생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홍순학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평화누리길의 풍광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누리게 하고자 이번 기능을 개발했다”며 “탐방객들이 DMZ의 가치는 물론,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통해 평화누리길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가시오갈피나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등을 포함한 1,120종의 식물과 152종의 조류, 10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자원 종합보고서와 시군별 생태자원 지도를 제작해 평화누리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생태자원 영상을 제작해 주요 행사나 환경 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올댓스탬프’를 내려 받은 후,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주류 독점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조심하세요!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 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

경기도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0개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道,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만여 명 안전 확인 전수조사

경기도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양육대상아동) 5만4,47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에 학대피해를 입어 별도 관리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 아동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사업’ 점검대상인 만 3세(11,559명)에서 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매년 각 분기마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는 만 3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호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 6월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합동으로 실시한 1차 점검에 이은 2차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 중 본래 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아동, 재학대 2회 이상 신고 아동 등이 대상이다.

도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위험군 아동 1,373명을 점검하고, 이 중 1,187명은 현장 안전 확인, 20명은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아동 14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도와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내년부터는 매년 2회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보호아동이 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