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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부, '검사-기자 대화 기록' 검찰 안팎 반발에 추진 철회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지난주 회의서 "실효성 없다" 결론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사와 기자 간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검찰 안팎의 반발로 철회했다.  23일 취재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TF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법무부 TF는 그간 ▲ 총괄기획분과 ▲ 제도개선1분과 ▲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제도개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르면 오는 9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법무부 TF는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이름, 날짜·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에 보고하는 식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 제정 이후에도 이른바 '서초동 기사'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 기사가 여전히 나온다며 문제의식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달 중순께 법무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기자의 검찰 취재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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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8-23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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