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0.09.29 AM 05:31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행정
 [풀뿌리감사] 중랑구청,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처리/○○ 단체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처리/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단체 연수)


■  ○○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행정지원과 소관 ○○(이하 “○○”라 한다)에서는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위하여 ○○ 운동,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적심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5.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기준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2015. 1. 1. 시행,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제Ⅳ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2. 민간이전(307목)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을 허용하되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부서에서는 ○○단체가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정산검사 결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사용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좌 이체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 적합 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상 필요한 시정 등의 처분을 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행정지원과는 2018년 법정운영비 중 인건비와 사무실관리비 용도로 교부된 지방보조금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정산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정산보고를 받고도 [별표 2] “지방보조금 정산 증빙 누락 명세”와 같이 지출 증빙 관련 첨부 서류가 없었음에도 13건 14,603,000원에 대하여 지적사항 없이 정산 승인처리 하였다.

또한 위 단체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별표 3]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증빙하지 않고 계좌 이체한 6건 14,900,000원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정산 승인하였다.


그 결과 법정운영비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사무용품구입으로 임의 사용되었으며, 지출 증빙 없어도 정산 보고 및 승인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져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 및 행정지원과에서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해당 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조치할 사항  행정지원과장은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보조금에는 납부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주의) ②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 단체가 신청한 보조 사업은 사업 성격과 수행 목적, 사업수행의 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해 주시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적정한 집행을 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주의)


③ 행정지원과 소관 법정운동단체의 성격이 비슷한 캠페인 운동에 지출되는 물품비는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 예산절감 사항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기 바라며(권고), ④ 관련자인 ○○은 ○○ 및 ○○ 처분과 병합하여 훈계처분하고(훈계), ○○는 ○○ 처분과 병합하여 훈계를 처분함(훈계),


○○○ 단체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처리 소홀


1. 업무 개요
문화관광과는 2015년에 ○○가 추진한 ‘○○사업’에 보조금 3,300,000원(보조금 3,000,000원, 자부담 300,000원)을 지원한 후 위 단체로 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정산?확정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의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는 작품집 500부를 구매하고(구매처: ?인쇄사, 소재지: 중구) 2015. 6. 16.에 작품집 구매비 3,300,000원을 채권자에게 계좌이체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확정함으로써 보조금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조치할 사항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주의),


■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단체 연수)


1. 업무 개요
여성가족과는 2016년 ○○ 단체 연수와 관련하여 ‘중랑구 ○○단체’(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에 보조금 3,000,000원을 지원한 후 위 단체로 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2016년에 보조금을 정산?확정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의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규정에 따르면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소관 연합회에서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이 정당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합회는 2016년도 보육교직원 연수 행사(2016. 10. 29.)를 진행하면서 2016. 9. 23. 보육교직원 연수 관련 사전답사 시 연합회 **간사가 점심식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 한 후(구매처: ? 식당, 소재지: 충남 예산군 ), 2016. 9. 26. 연합회 전용통장에서 연합회 **간사 개인 통장으로 10만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동행사와 관련하여 2016. 10. 28. 연합회 **간사 개인 카드로 71,750원의 생수를 구매하고(구매처:코스트코 상봉점), 2016. 10. 28. 연합회 전용통장에서 연합회 **간사 개인 통장으로 71,750원을 이체하여 총 2건, 172,250원을 전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다.


위 내용과 같이 연합회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정산한 사실이 있음에도 여성가족과에서는 2016년 12월 28일 연합회가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확정함으로써 보조금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조치할 사항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주의)
"○○처리는 중랑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14 00:03:28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포천소식] 포천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 대책 마련

     
    포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및 귀성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간 응급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응급...

    [경기소식]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 안전 먹거리 명품수산물(G+Fish)

     
    경기도가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명품수산물(G+Fish) 판매 정보를 28일부터 경기도청과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명품수산물(‘G+Fish’) 생산사업’은 ...

    [서울소식] 시민 뜻 담아,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으로 변화한다!

     
    광화문 일대가 사람이 걷고, 활동하기 편한 공간으로 변화한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넓어지고 공원적 요소를 담는다. ‘세종대로 사거리~광화문’ 구간의 동측차로는 7~9차로로 확장하여...

    [양주소식] 市, 올해의 책 선정‘역사의 쓸모’ 최태성 작가 초청특강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0월 7일 ‘2020 양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역사의 쓸모’의 최태성 작가 초청강연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사 속 국난극복의 힘’을 주제...

    [연천소식] 연천군, 제52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시상식 개최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25일 제52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시상식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군은 당초 군민의 날인 9월 17일 연천 수레아...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