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20.09.17 PM 10:47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무부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기소 분리' 설명…도입 전망은?
법무부, 논란 일자 '수사 검토 장치 마련'으로 수위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모통신사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화에서 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 장관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윤 총장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놓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의견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원래 뜻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없었다"며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앞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심해지자 법무부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입장에서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충점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13 17:01:26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법무부, '검사-기자 대화 기록' 검찰 안팎 반발에 추진 철회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사와 기자 간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검찰 안팎의 반발로 철회했다.  23일 취재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 ...

    흔들리는 '검언유착' 수사…추미애·이성윤에 비판 목소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간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6일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의...

    '윤석열 선배' 고검장 2명 사의…다음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법무부가 검찰 간부 승진·전보 발령을 위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고검장 두 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영대(57·연수원 22기) ...

    '검언유착' 수사…한동훈 검사장 신병확보 나서나

    일주일간 이어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검언유착' 수사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대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조만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주요 피의자들...

    추미애, 타협없는 '산중 최후경고'…윤석열과 대치 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며 수사지휘 수용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추 장관이 거듭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윤 총장이 명...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