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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기소 분리' 설명…도입 전망은?
법무부, 논란 일자 '수사 검토 장치 마련'으로 수위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모통신사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화에서 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 장관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윤 총장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놓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의견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원래 뜻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없었다"며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앞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심해지자 법무부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입장에서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충점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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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0-02-13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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