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형 축제의 장이 펼쳐져 ‘기본소득 공론화’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킬 방침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용혜인 조직위 대변인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복지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사람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박람회보다 양과 질 모두 한층 더 알차게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선언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장을 비롯해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중인 국가의 고위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이어지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영국 런던대 가이 스탠딩 교수, 에두아르도 수풀리시 브라질 전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마이클 린턴 랜즈맨 커뮤니티서비스 이사,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70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포럼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 첫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온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추진을 통해 확인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브라질’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브라질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소득법 입법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장’으로 꾸며진다.

전시관은 국내외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관’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각 전시관에서는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 다문화 말하기 대회, 전국 대학생 원탁토론회 등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참관객의 참여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대행사 역시 조승연 강사의 라이브 인문학 토크쇼, 이원일 셰프 쿡 토크쇼, 인기 캐릭터 공연, 기본소득 도서전 및 카툰전 등 다채롭게 준비해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용혜인 대변인은 “이미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나 단계적 확대 방안같이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실현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되었다”라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큰 담론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설연휴 전 지급

경기도는 도내 6만 8,608농가, 5만8,498헥타아르(ha)의 농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kg 당 21만 4,000원으로 확정, ha 당 17만 448원(2,554원/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000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 원 대비 378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급되나, 쌀값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kg당 21만 917원으로, 전년대비 2만 7,927원이 증가했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019.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1월 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경기도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1월 17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보조금 결정 통보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별 최고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부터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총 9개 분야로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