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道, 광주-과천 종합감사 위법/부당 행정행위 근절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광주시와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위법 및 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시군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