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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참여연대, 검찰과 검사 출신 변호사 유착 의혹 감찰 요청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달라는 민원을 대검찰청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시기가 해당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범죄자를 엄정하게 수사·기소해야 할 검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유착해 특정 사건을 무마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법조 부조리"라면서 "사법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일소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다"며 부적절한 수사 외압이나 유착,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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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1-03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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