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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풀뿌리감사] 동두천시, 2019년 사회복지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결산보고 절차 부적정/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공개 등 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결산보고 절차 부적정(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 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 위원회에 먼저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과 소관 ○○○○○○ 00개소와 ○○○○○○ 0개소 에서는 각 시설운영위원회에 결산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중 법인이 운영하는 ○○○○○○ 0개소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조차 거치지 않는 등 결산보고절차를 준수하 지 않았음에도 시설 담당자는 이를 보완 조치하지 않고 결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 의】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이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및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결산보고서 공고 부적정(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2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www.g4c.go.kr 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 담당자는 ○○○○○○ 00개소에서 제출받은 결산서를 2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00일~00일이 경과한 이후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 의】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 내 검토하여 공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결산보고서 검토 부적정(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단,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00개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는 감사보고서,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후원금 전용계좌입출금내역 등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증빙 또는 보충하는 첨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각 시설 담당자는 이를 보완 조치하지 않고 결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결산검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 의】 사회복지과장 등 3개 부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결산보고서 검사 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이 보조사업자로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였다.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공개 등 관리 부적정(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6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www.g4c.go.kr에 게시하는 것으로 후원금 공개를 갈음할 수 있음. 


「2018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p.133 ‘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편 6. 후원금의 관리’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지출액기준)를 초과하지 못하며, 업무 추진비(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와 회의비는 예외),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을 금지 하고 있고,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고 후원금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한다.


복지정책과 소관 ○○○○○과 사회복지과 소관 ○○○○ ○○에서는 후원금을 자산취득비, 내부직원회의경비 등 간접비로 50%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와 여성청소년과 소관 ○○○○○ 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에서 지출이 불가한 업무추진비로 000천 원을, 교통범칙금과 자동차 과태료 등으로 000천 원을 지출하였다.


사회복지과 소관 ○○○○○○ 0개소와 여성청소년과 소관 ○○ 0개소에서는 당해 연도 후원금 집행 잔액을 “예비비” 또는 “차기 이월 후원금 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여 결산서 상 후원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하였고, 후원금 세입 부분에서는 이월된 전년도 후원금을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이 아닌 “전년도 이월금”으로 통합 편성하여 후원금이 다른 재원과 구분되지 않게 편성하거나, 당해 연도 “후원금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에서는 후원금 전용통장에서 000백만 원을 별도 계좌의 정기예금으로 이체 하면서 후원금 사용내역에는 ‘지출’로 명시하고 결산서에도 000백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맞지 않게 후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통 보】 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은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과태료, 범칙금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장 등 3개 부서장은 이월된 후원금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각 시설별 예산에 편성‧관리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동두천시의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강희진 기자 hgk@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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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10-14 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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