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10.13 PM 11:22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조국수사' 맞서 검찰개혁 대규모 집회…대학교수들도 지지 서명
지난주 이어 서초동서 28일 7번째 촛불문화제…주최 측 "10만명 모일 것"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데 이어 7번째 집회다.  지난주 집회는 평일에는 500명가량 참석했다가 주말인 21일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28일 행사가 토요일에 열리는 두 번째 집회인 만큼 참가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에는 평일 집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촛불을 들 계획이다. 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개혁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한다.


애초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나 규탄의 대상인 검찰에 강력한 경고를 하자는 뜻에서 서초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 촉구 집회는 당분간 중앙지검 앞에서 계속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맞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현재까지 80여명의 공동 발의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 문제가 아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사안인 검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 개혁을 위해 조 장관이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신속한 검찰 내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4천700명 넘게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운동 주최 측은 인터넷 서명운동의 한계상 교수나 대학 연구자가 아닌 허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일일이 신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이번 주 내에 부산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이때 서명한 교수나 연구자 이름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의 주도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촉구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사회 단체, 교수 연구자들의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 장관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라며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조 장관 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9-24 20:18:07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황석영 등 작가 1천276명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성명 발표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검찰권 과잉행사" vs "가족사기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

    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10년간 317건 접수, 기소는 '0'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고소·고발된 사건이 총 317건에 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

    조국 "검찰개혁 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거워"…촛불집회 첫 언급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이 '서초동 촛불집회'를 ...

    文대통령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 되어야"…윤석열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