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행사성 경비)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세출 예산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과목 용도에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서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참여에따른 공무원 식비 등에만 편성·집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상·하반기 공로연수행사』와 관련 공로연수자 격려 기념품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의 6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에 해당하므로 사업성격에 맞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적정하다.
행정지원과에서는 2018.1. 1.∼ 2018. 12. 31.기간 중에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 원래 용도에 맞게 집행하거나 예산변경절차를 통해 과목 변경 후 집행하여야 하나, 총4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행정지원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세입조치 지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제 7조 및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을 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 하여야 하며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출납과 관련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10일 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8.01.01. ~ 2018.12.31.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2018년도에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다음회계연도 2월10일까지 세입조치를 취 해야 함에도 288,450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조치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일반운영비)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세출 예산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과목 용도에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의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대분류하였으니 통계목 내에서는 사업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을 하되 일반운영비 통계목 간은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수선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그 밖에 주요 부품의 교체 등으로 인한 현저한 내구연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유지보수는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 소규모 집기의 수선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18. 1. 1.∼ 2018. 12. 31.기간 중에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 원래 용도에 맞게 집행하거나 예산변경절차를 통해 과목 변경 후 집행하여야 하나, 붙총 4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세출 예산은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과목 용도에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중 일반보상금(301목)의 공통규정사항을 보면 보상금 과목
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기념품 구입을 들고 있다.
특히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 등 기타 부대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하고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교류 등의 행사로 초청된 외빈을 위한 선물이나 행사체험비 등은 업무추진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하고 , 상품권 구매 시에는 자치 단체 전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구매 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 한다.
교육지원과에서는 2018. 1. 1.∼ 2018. 12. 31.기간 중에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과목 원래 용도에 맞게 집행하거나 예산변경절차를 통해 과목 변경 후 집행하여야하나, 총 13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교육지원과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도봉구재무회계규칙 준수 소홀 및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르면 공사·제조· 용역의 도급과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은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1건당 금액이 500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500만원 이상의 공사 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쌍문1동에서는 총 구매액이 8,019,620원으로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고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통해 집행하였으며, 또한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할 음향 및 무대 설치 및 행사장비 임차비용을 행사실비보상금을 통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쌍문1동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처리는 도봉구청 비공개사유에 의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