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서비스 안내 최종편집 2019.03.19 PM 11:39     
헌재, 정투기관 입찰참가...
'고위층 빙자 사기&#...
법무부, 사시1차 합격자 2...
노 대통령 "수사권조...
법무부, 자진출국 중.러 ...
대법원 2005. 11. 25. 선...
대법원 2005. 11. 24. 선...
대법원 2005. 11. 16. 선...
대법원 2005. 11. 10. 선...
대법원 2005. 7. 14. 선고...
출소자 자립안정을 위한 ...
"정상적 구입 개인택...
재범방지를위한제언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독자투고]유모씨와 판결...
우리 이쁜 아이유
테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어느 여학교의 급훈
폐인의 등급(장안의 화제)...
이상한 시계
유명인 이름풀이
시민단체, '셀프후원...
"억대 연봉 집행관, ...
'데이트폭력' ...
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
보이스피싱 '오명균 ...
청주지검 강도상해 소녀 ...
브라질 사법부, 의원 당적...
판례로 본 의료사고 법적 ...
"숨진 아들 합의금, ...
설 전후 검찰 수뇌부 인사...
    법조1분 브리핑
 "김경수 풀어달라" 경남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법원 제출
김경수 불구속 재판 위한 경남운동본부 "도민이 도정공백 최대 피해자"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와 맞물린 '재판부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검 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에 충실하면서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며 "석방된다고 해서 도주를 할 우려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신의 주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민들이 도정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Law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19-03-14 00:22:51   

  • 독자의견        이름      비밀번호    
  • 보안단어 "law"를 입력해 주세요.                    

    文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은폐'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

    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김경수 풀어달라" 경남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법원 제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

    '3·8 개각' 文정부 최대폭…집권 3년차 쇄신·국정동력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




    [대법원 인사] 고위법관 인사...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법원인사] 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2011년1월1일자...
    서울변호사회 신규 등록 변호...
    2005년 2월 신규등록 변호사
    서울변회, 2월 신규 변호사 등...
    서울법무사회 법무사 동정
    [이전] 이흥기 변호사
    [부고] 이상훈 대법관 부친상
    [부고] 김일두 전 대검차장 별...
    [부고] 장호중(강릉지청장) 부...
    [부고] 신재현(김앤장 변호사)...
    [부고] 송광수 변호사 모친상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
    파산절차상 상계와 상계권 제...
    증여세부과취소청구소장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재산조회신청서(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북한의 법] 상속법
    공탁서 작성요령
    보호관찰에 대하여...
    교정 관련 상식 몇가지
    [이혼] 위자료 청구권
    Copyright(c) 2004 Law People. All rights reserved.   (주)로우 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 회원약관 | 저작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삼성래미안 유니빌 1414호  
    사업자등록번호 : 214-87-56929   통신판매신고번호: 서초4667호   대표자 : 이용헌
    대표전화 (02)583-0965  Fax (02)598-1616  Mail to : info@lawpeople.co.kr